"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경찰의 답변 : 네이트 뉴스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경찰의 답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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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거기 있다가 뒷통수 사진 찍힐 일은 하지 말라구. 이에 따라 경찰은 직업안정법에 근거, 음란행위 목적을 위해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영업행위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남성 A씨는 최근 키스방에 10회 이상 방문했다며 온라인 법률상담소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A씨는 변호사에 "나는 키스방을 가면 키스 외의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거절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업소 방문 횟수가 많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탈의한 상태에서 현장 단속에 걸리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다"라고도 했다.
일반가정 화장실과 비슷하게 생긴 이 곳의 쓰레기통에는 6~7개의 칫솔이 버려져 있었다. 세면대 위에는 새 칫솔 수 십 개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양치를 마치고 나오자 업주가 기자를 방으로 안내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지난주 선임계를 제출하고 열람등서를 받은지 얼마 안돼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묻고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요청했다.
이 문의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소속 한 경찰관은 키스방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게시글의 내용은 '썰'커뮤니티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으로 네이트 뉴스와는 무관하며, '인기 많은' 게시글 순으로 노출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을 상대로 둔산동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키스방의 모든건 케바케라 확률 수치로밖에 말하지 못한다 나는 초접이여도 해본적 있고해서.. 창문 하나 없는 6.6㎡ 남짓한 방안은 온통 붉은색 천지였다. 출입구에 길게 커튼이 내려져 있고 2인용 붉은색 소파 하나만 있었다.
난 양치할 때마다 엄마가 혀 꼭 닦으라 그랬던 거 생각난단 말야. 요새 술먹다 보면 길거리에 전단지가 꽤 많이 보이더라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에서 19년 85개, 20년 63개로 점차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73곳이 적발되며 작년 수치를 이미 추월했다. A씨는 B씨 배우자를 부추겨 주부 신용 대출을 받도록 압박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과거만 해도 '휴게방', '키스방' 등이 적힌 간판을 내걸거나 집결지를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오피스텔 등에서 유사성행위를 벌인다. 상호를 가리고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외관상 적발이 어렵고, 해당 업소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위치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음성화됐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키스방이 단속을 당하는 주 원인은 손님이 업소를 신고하는 경우이다. 주로 종업원이 다른 손님에게는 해주는 서비스를 자신에게는 안 한다거나 왜냐하면 키스방은 코스에 따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간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갈수록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가로 파고들고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한 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간판을 밖으로 내어 달거나, 전단을 뿌려 영업해 온 키스방 업주 등 48명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키스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주소를 적은 전단 수십만 장을 거리에 뿌린 뒤, 사전에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는데요. 단속된 업소 중에는 밀폐된 방 안에 침대와 샤워실까지 갖춘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키스방에 대한 근원적인 단속을 벌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주변 주민들의 잦은 민원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게 대다수라서 간판을 내리곤 하지만 위치 자체가 그냥 유흥가 한복판인 경우 지금도 키스방 간판을 걸고 당당하게 영업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서울역이나 신림역 근처에도 키스방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매니저(아가씨)들은 가면을 쓰고 키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는 사람과 마주칠 가능성이 많아서이며 이들 중 80% 이상은 대학생들이라고 한다. 들어가자마자 한쪽 구석에 있는 화장실로 안내돼 양치질을 한다. 일회용 칫솔과 치약이 구비돼 있는 화장실의 쓰레기통에는 이미 몇개의 일회용 칫솔들이 버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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